2018.07.13 - 天声人語

参院6増

참의원 의석수 6명 증원

 

プロ野球の歴史に残るセリフの一つろう。「おれがルールブックだ」。1959年の大海と西鉄の試合で、判定に納得のいかない西鉄の監督が「ルールブックを見せろ」と迫った。それに対し、審判だった二出川延明さんが発した言葉である。

"내가 규정이다" 아마 프로야구 역사에 남은 한 마디일 것이다. 1959년 다이마이*1와 니시테츠*2의 시합 당시 판정이 납득이 안 간다며 니시테츠의 감독이 "규정집을 보여달라"고 요구했다. 그때 심판인 니데가와 노부아키가 남긴 말이다.

 

たまたま二出川さんの手元になく、見せようにも見せられなかったのが実情のようだ。「ポケットに入れてあるはずが、なかった。しまったと思ったが、とっさにある言葉が出たんだ」。本紙にある後日談には、ユーモアが漂う。

당시 우연히 규정집이 니데가와 씨의 수중에 없어서 보여주고 싶어도 보여줄 수 없는 사정이 있었던 모양이다. "분명 주머니에 넣었는데 없었다. 큰일났다고 생각하는 와중에 어떨결에 말이 나왔다" 이렇게 본 신문에 있던 후일담에는 유머가 넘쳤다.

 

どこからか「おれたちがルールブックだ」との声が聞こえてきそうだ。しかしこちらは、ユーモアのかけらもない。自民党が参院で採決を強行した公職選挙法改正案である。参院の議員定数を6増やすというのだが、理屈が通らない。

하지만 또 어디선가 "우리가 곧 규정이다"라는 목소리가 들려온 모양이다. 하지만 이쪽은 유머는 눈곱만큼도 없다. 이번에 자민당이 참의원*3에서 채결을 강행했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다. 참의원 의석수를 6명 늘린다고 하지만 말이 안 된다.

 

「島根・鳥取」「徳島・高知」に合区された。選挙区からはじき出される同僚議員を救うため、比例区の定数を増やし「特別枠」を作る。そんな改正案が成立に向かっている。

"시마네, 돗토리" "도쿠시마, 고치"가 각각 하나의 구로 합쳐졌다. 그래서 선거구로부터 쫓겨나는 동료의원을 구하기 위해 비례구 의석수를 늘려서 "특별 의석"을 만든다. 그런 개정안이 통과를 앞두고 있다.

 

現在の公選法は、来年の参院選までに選挙制度を抜本的に見直すと定めている。国会で決めたそんなルールも、今の自民党は見ないふりをしているのだろう。抜本改革どころか、小手先で自分たちの都合にあわせるだけである。

현재 공직선거법은 내년 참의원 선거까지 선거제도를 본격적인 개조를 규정하고 있다. 국회에서 결정한 그런 법도 지금 자민당이 못 본척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. 대대적인 개혁은 커녕 이것저것 손봐서 자기 형편에 맞출 뿐이다.

 

このままでは沖縄の復帰時を除き、初めての定数増になる。肥大化ではなく充実だと、理屈の通る説明をしてほしい。やれるものなら。

이대로 가면 오키나와 반환 당시를 제외하면 첫 의석수 증원이 된다. 참의원 비대화가 아니라 충분히 납득이 가는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. 가능하다면.

 

*1 오사카마이니치신문야구단의 약칭 현 치바롯데마린즈
*2 니시테츠라이온즈의 약칭 현 세이부라이온즈
*3 일본의 양원제 중 상원에 해당